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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인사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나요?

Answer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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