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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공공기관은 첫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둘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셋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넷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는 정기적인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호에서 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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