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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부에 의한 송달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Answer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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