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전심사 결과는 민원인에게 어떻게 통지되며, 이후의 민원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