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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항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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