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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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