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적용 면제나 완화 시 어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의 안전성 2.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3. 규제 면제 또는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