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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청회의 발표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nswer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합니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3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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