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초는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주로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금액과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민법 제389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따라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를 포함하며, 채무자는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