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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집행을 진행하는 시간은 어느 때가 적합합니까?
Answer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동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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