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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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