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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은 어떤 경우에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 고용, 임명, 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4.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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