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운전자의 면책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만, 승객이 아닌 자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의 결함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운전자가 지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면책을 주장하려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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