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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어떤 사항을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합니다.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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