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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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