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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화책임법이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Answer

실화책임법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50%로 감경될 수 있으며, 개정 실화책임법 제2조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재사고에서 책임의 성립 후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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