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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것으로,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라도, 화재로 인해 임차건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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