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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입은행은 어떤 경우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나요?
Answer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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