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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1.「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2.「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3.「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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