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공자의 하자에 대한 책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나요?
Answer
시공자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669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과 하자보수의 의무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시공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시공자는 계약서 및 시방서의 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의 최대한도를 결정할 때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