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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1.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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