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건설업체는 도로 확장 공사와 같은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를 할 때,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 및 공사로 인한 손상 여부를 전문가의 감정 결과 및 피해 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 사용상의 과실 등과 공사로 인한 손상을 구분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오래된 경우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손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