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나요?

Answer

주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