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