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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반대급부 반환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미납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18조에서 규정한 바, 임대인은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법리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차인은 확정된 차임 및 기타 채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증금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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