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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개별소비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2.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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