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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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