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과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1. 「소득세법」2. 「법인세법」3. 「상속세 및 증여세법」4. 「부가가치세법」5. 「개별소비세법」6. 「주세법」7. 「인지세법」8. 「증권거래세법」9. 「국세징수법」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11. 「관세법」12. 「지방세특례제한법」13. 「임시수입부가세법」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8. 「교육세법」19. 「농어촌특별세법」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25.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