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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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