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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벤처기업의 출자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자자가 면제받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합니다.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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