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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업 승계와 관련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4항에 따르면, 가업 승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는 각 호에 따라 처리됩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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