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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때,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려면, 그 임대차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상황과 계약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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