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 교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민법 제576조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인증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체결 후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계약의 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계약금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계약금과 별도로 추가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