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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압류 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유예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해야 합니다.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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