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게 '유족 중 한 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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