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