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행불능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 부분이 이행불능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부산시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정당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34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손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