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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76조에 따르면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이나 서류 제출 요구, 검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1.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2.장부, 서류, 물건의 제출 요구3.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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