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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르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의미합니다.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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