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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등 여러 기간에 진행되지 않습니다.1.세법에 따른 분납기간2.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3.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4.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5.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6.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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