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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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