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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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