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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발행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여 발행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발행정지처분이 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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