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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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