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2.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3.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 함정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에 구금하는 것4.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함5.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