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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사용자는 그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로,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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