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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자가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할 때 제외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기업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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