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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Answer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사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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