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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한 부동산이 여러 조항에 해당될 때,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취득한 부동산이 특정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지방세법 제16조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2.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이는 지방세법 제16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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