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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 권리의 확정을 위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의 매도 또는 이전을 타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분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계약에 따라 지분을 매도한 수임인은 금전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전과 과실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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